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와 부부감액 폐지 내용

65세 이상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꼭 알아야할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랑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10명 중 7명에게 매월 30만 7,500원씩 드리고 있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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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같은 제도는 기초연금과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내 돈을 모아서 연금을 받는 구조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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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월급 받으시는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납부되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내주는 제도입니다.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액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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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기초연금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거니까 나라에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지원 조건이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면 30%의 국민은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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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위 70% 조건에 들어가더라도 여러가지 감액 조건 적용
▶감액 조건이 국민연금 수령액이랑 연동이 되어서 감액이 돼버리는 조건이라서 자신도 모르게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내가 고생해서 낸 돈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라 생각하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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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받는다는 오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 자격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건 소득 하위 70%를 판단합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환산액 기준 180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환산액 기준 288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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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서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이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못 받아 버리는 겁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재산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어찌 됐건 기초연급 수급조건이 탈락되기 때문에 못 받게 됩니다.

일단 심사할때 국민연금 소득 조건으로 봐서 심사하고 기초연금 지급할 때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서 수령액을 감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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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얼마나 감액 되나?

▶만일 기초연금은 30만 7,500원이라면 이게 최대 50% 까지 감액되는 겁니다. 그럼 15만 원이 최대로 감액되는 거고 보통 2 ~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서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1,250원 이하이신 분들은 감액이 없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감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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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감액 요건

▶부부감액 20% 요건
예를 들어 20만 원씩 부부가 각각 수급하면 총 40만 원인데요. 여기서 20% 감액 총 8만 원이 감액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정보 [클릭]

 

▶소득기준 요건
단독 가구가 180만 원 초과 하는 경우부터는 안되는게 아니라 180만원 받는 분과 181만 원 받는 분들은 30만 원 받으면 180만 원 소득자들은 210만 원 받으니까 소득액이 역전돼버리는데 이런 경우 차액만 (180 초과분에 대한) 지급한다라는 감액 기준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내가 받을 금액이 평생 받을게 정해져 있는데 기초연금은 조정이나 폐지 등 없어질 수도 있는 정책제도입니다.

 

7. 향후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부부감액 폐지 관련 법안

양당의 입장 확인

1.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책 방안

1-1. 국민의 힘 입장

현 정부의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미세조정을 실시하며 감액되는 금액을 줄여 보겠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연금개혁과 연계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1-2. 민주당 입장

▶1안 하위 70%, 40만 원 지급, 연계 감액 폐지, 상위 30%, 20만원 지급, 연계감액 유지
▶2안 65세 이상에게 30만 원을 전체 지급, 하위 70%는 감액 폐지, 30%는 감액 유지
* 하위 70%는 감액 폐지를 하겠다는 의미

2. 부부 감액 대책

2-1. 국민의 힘 입장

구체적인 정책방향 아직 발표된 건 없음

2-2. 민주당 입장

소득 학위 70%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소득상위 30%는 부부감액을 그대로 유지
* 감액 요건 다 만들어지면 받는 금액 자체가 확 줄 거 같습니다.

 

◆ 재정 건전성 확보와 형평성 등 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안이 채택돼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