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5% 수준으로 인상하고, 현 59세인 국민연금가입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선 대부분 의견을 모았습니다.
● 가입기간의 이슈화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이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를 유지할지, 50% 정도까지 인상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가입연령 상한(다만 사회 약자 및 특수 대상 고려해야)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습니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권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 소득보장강화 VS 재정안정강화
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 상한 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입니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입니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 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 보험료 인상 위원 모두 공감, 실제 납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첫 단계인 민간자문위 논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연령을 올리는 방안에는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인 수령 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것인지 아닌지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처럼 협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는 10월 정부가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시점에서 과도한 견해차로 또다시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문위는 지난 주말 이틀 간의 끝장토론을 벌이며 개혁 방향을 논의한 결과 현행 보험료 율인 9%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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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은 월 소득 중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비율로, 높아질수록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월급 300만 원의 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각각 13만 5000원씩 내 매달 27만 원이 연금으로 공제됩니다.
자문위 위원 중 상당수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총납부액은 45만 원을 늘어나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이웃 일본(18.3%)이나 미국(10.6%), 독일(18.6%), 프랑스(27.8%) 공적연금의 역사가 깊은 주요 선진국 대비 눈에 띄게 낮은 만큼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입니다.
의견이 나뉜 것은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였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로, 2028년까지 40% 낮아진다.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면 매달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대체율: 연금가입자가 수령액으로 생애 평균 월소득의 몇%를 받는지를 뜻함
● 코 앞으로 다가온 연금 고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개개인의 노후보장엔 도움이 되지만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재정 추계전문위원회 발표로는, 국민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5년입니다.
5년 전 계산 당시보다 2년 빨라진 것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급격히 이뤄지며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적금이 있는 경우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파악 [클릭]
자문위 내 일부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후 소득보장에 무게를 두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둘러싼 이견은 분명 있었지만, 의무 납부연령(연금 납부를 마치는 나이)과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을 일치시키자는 데엔 위원들 간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현재 의무 납부연령은 만 60세인데 비해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기준 만 65세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수급 직전까지 연금을 내게 해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취지입니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로 나뉜 두 가지 안과 절충안인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안 등을 내주 열릴 개혁특위 여야간사와 회동에서 제안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일부 위원이 주장한 요율 12% 대체율 30% 안을 포함해 총 4개 안건이 화두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선 복수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밉니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전문가들 간 철학이 갈리는 만큼 당사자인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한 자문위 위원은 개혁특위가 꾸릴 국민 50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 자문위 안건들을 올려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개선되고 있는 선진국형 개정안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반발과 의견 충돌로 연금의 재정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모두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2019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기 위한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개혁 특별위원회의 합의 실패와 여야 간 이견으로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국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며 공적연금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5년 이래 5번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18.3%, 부부기준 최소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CPP)은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애초 9.9%에서 올해까지 11.9%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연금재정 계산 주기인 3년 내 재정 안정화 합의가 무산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인구통계학적 지표와 경제재정 지표 등을 통해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이 조절되는 자동조정장치를 1999년에 마련했습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시기마다 사회적 진통을 겪는 것을 막고 재정 건전성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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