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운영방향 청년 재산요건 확대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7.1~)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 재산 요건을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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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18세~34세) 대상 Ⅰ유형 수급 요건]

▶재산요건
가구재산의 합계액 4억 원 이하(변경 전) 5억 원 이하(변경 후)

▶ 소득요건
기존과 동일(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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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7.1~)

그동안 한시 (~ 22.6.30) 확대해 왔던 매출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합니다.

[영세자영업자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수급요건]

▶매출액 요건
연매출액 1.5억 원 이하(변경 전) 3억 원 이하(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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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촉진 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입법예고(~8.1.) 후 법률 개정 추진

 

[수급중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소득(월 54.9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 지급제 한:지급정지(변경 전)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개선:감액지급(변경 후)

[청년특례수급연령 15 세로확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연령:18~34세(변경 전)
(추가)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등청년특례:15~17세 구직자포함(변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소개

국민취업지원제 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지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지원합니다.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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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 요인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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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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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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