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전 예방! 안심하고 전세계약하는 '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을 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하나로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01. 임대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

안심전세 앱은 전 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단지와 평수별로 가격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은 KB부동산시세 등으로 쉽게 조회되었지만, 빌라 시세는 얻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 홀로 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기관별로 흩어져 검색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 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2. 정확한 시세 정보를 확인

안심전세 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합니다.

 

 

올해 7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정확한 시세 정보를 확인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7월부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두 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 지역의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진단

안심전세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앞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가면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 집주인의 채무체납 이력 등 확인

그동안 집주인의 채무체납 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입니다.

 

▶ 집주인 정보는 3단계로 업데이트될 예정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고, 다음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눌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세계약을 한 번에 처리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 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이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앞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앞으로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임시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 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대조표,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앱을 통해 적정한 시세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을 맺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