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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라고 불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2월 첫 시행을 시작으로 기존에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만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예술인도, 2021년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는 1) 일반적인 근로, 2) 건설&벌목업, 3) 예술, 4) 특수형태근로종사 총 네 분야입니다. 모두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에 .. 2022. 12. 2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구직촉진수당 신청 소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수당 지급 수당은 수급자격자인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수당은 취업활.. 2022. 12. 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소개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지원사업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1. 기업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022. 12. 2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방법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및지원내용 특정계층(Ⅱ유형) 제출 서류 1.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인정보및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가구원포함.. 2022. 12. 24.
전세 계약 사기 예방 추가 조치 집주인 체납액 열람가능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가능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내년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12월 23일 상기 내용을 포괄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국회 확정안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체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열람 예외 대.. 2022. 12. 24.
미끼상품 구분하여 똑똑한 고금리적금 판별하는 방법 목차 연 13.2% 고금리 적금 등장 1. 기본금리는 낮고 우대금리는 높은 경우 2. 충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의 경우 3. 월납입한도가 매우 낮은 경우 4. 월복리 이자 조건이 있는 경우 연 13.2% 고금리 적금 등장 얼마 전엔 최고 연 13.2% 고금리 적금도 등장했습니다. 은행은절대자선단체가아닙니다.은행의주요수익은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예금이자를뺀차액)이며,이러한수익이줄어드는것을감수하면서까지높은금리를주지는않습니다. 고금리 적금이 나오면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을까?"를 생각하며 미끼상품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의 미끼상품 판별법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1. 기본금리는 낮고 우대금리는 높은 경우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를 높게 주는 적금이라면 미끼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금의최종.. 2022. 12. 24.
국민취업제도 1유형 운영방향 청년 재산요건 확대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7.1~)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 재산 요건을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햇살론유스 무직자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총정리[클릭] 1. [청년 (18세~34세) 대상 Ⅰ유형 수급 요건] ▶재산요건 가구재산의 합계액 4억 원 이하(변경 전) 5억 원 이하(변경 후) ▶ 소득요건 기존과 동일(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직자소액대출 1,2금융권 및 정부지원 제도 정리[클릭] 2.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7.1~) 그동안 한시 (~ 22.6.30) 확대해 왔던 매출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합니다. [영세자영업자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수급요건] ▶매출액 요건 연매출액 1.5억 원 이하(변경 전) 3억 원 이하(변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 12. 24.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확정안 및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정 교육과정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1~4 중1,고1 2026년 초1~6, 중1~2, 고1~2, 2027년 전 학년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학점제 전면 도입 올해 중1 학생, 고등학교 입학 시 학점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는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고..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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