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65세이상) 신청시 연계감액과 수급자격

대부분 사람들이 국민연금 7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후준비 시 두 가지 사항이 감액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합산해서 노후준비를 했다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연금액의 차이가 나는걸 나중에 알게 되어 적지 않게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와 신청 시 감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대비가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국가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이 문제는 기초 연금 받는 게 깎인다는데 있습니다.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나라에 제시한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국가에서 기준으로 잡은 소득보다 낮아야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80만 원 이하의 소득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88만 원 이하의 세전 소득이면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격 제외대상

직연연금종류

부부 중 한명이 직역연금을 받는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자신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고 온라인의 복지로를 통해서도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고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자녀의 주소지가 부모와 같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여도 거동이 어려우면 찾아오는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감액 

과연 70만 원 국민연금 받는 분 기초연금은 얼마나 깎이는 것인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뉴스 기사 발췌내용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 6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 원 깎인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자세히 살펴보겠다. 기사를 보면 A 씨는 만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게 됐는데 70만 원씩 국민연금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이 7만 원 가까이 깎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을 받는게 아니라 23만 원을 받게 됐다는 건데 A 씨는 20년가량 열심히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7만 원 깎인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적금이 있는 경우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확인 [클릭]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소득 하위 70%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인 이 제도에서 가장 큰 불만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더 적게 나오게 되어있는데 은퇴생활자는 한 푼이 아쉬운 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 이것 신청하면 1인당 27만원 지원 [클릭]

 

기초연금 금액 100%를 못 받는 경우

첫 번째 : 부부가 같이 수령하게 되면 6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 감액이 되어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과 못 받는 노인 간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70만 원이 넘으면 소득인정금액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까

 

169만 원 이하 대상자 즉 기초연금 대상자와 형평성 차이가 나게 되는 걸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160만 원인 사람은 9만 원만 지급받게 된다. 내가 3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9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 이상이고 국민연금 중 A 급여액이 22만 5천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액

 

국민연금 구조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알고 있는데 A 급여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산정공식

국민연금은 A 급여액과 B급여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보는 항목으로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고 B급여는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합니다.

A급여 영향

A급여에 사회보장적 기능이 담겨있고 B급여는 일반 연금 상품처럼 낸 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적게 낸 가입자들이 환급률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 A급여 때문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도 A급여 때문이다. 

 

일반 개인연금과 차이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과 같은 연금상품은 연계감액 제도가 없고 내가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데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을 따져서 기초연금을 덜 주는 이유는 이렇게 A급여의 사회보장급여 성격이 있는데 문제는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분들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되는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A 급여를 통해 소득 재분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기초연금의 혜택을 덜 주는 것이 국가에서는 공평하다는데 이게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70만 원에 기초연금 7만 원 감액이 되고 대략 국민연금 80만 원을 받으면 8만 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감액폭

대략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면 국민연금 60만 원 수령자는 5만 원, 70만 원 수령자는 7만 원, 80만 원 수령자는 8만 원 이렇게 깎이고 100만 원 수령자는 10만 원 정도 깎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증가

국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탓에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가 지난해 6월 기준 36만 3천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앞으로 이런 추세는 현재 36만 명인 수준이 2030년에 74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깎이는 분들이 74만 명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분들을 보조를 해준다면 예산이 4119억 원에서 2030년에는 795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기초연금 65세 이상 30만 원 대상자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어쨌든 기초연금은 덤으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은행이나 이런데 국민연금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사적인 개인연금도 조금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감액과 수급자격 정리를 해보면서 국민연금 70만 원 받으면 7만 원 깎인다 미리 대비하셔라는 내용을 알려드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