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이자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정책 신청대상 지원한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및 고금리 대응 정책 현재 코로나19와 높아진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책을 도입하였습니다.

 

 

대출 이자 환급

은행의 부담 이 정책은 소상공인이 은행에 지불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수령한 은행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대출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기준이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 이자율은 4%를 초과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지불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의 최대 9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 금액은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환급 예시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2억원의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해 5%의 이자를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4%를 초과하여 지불한 이자는 총 1%로 이로 인해 1년간 지불한 이자는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지불한 이자의 90%인 180만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절차 및 일정

1. 환급 절차

이번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확인 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은행은 총 20개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환급 시점

신청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2023년 동안 이자 납부 기간에 따라 환급 시점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첫 번째 집행 때 모든 금액이 환급되며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2023년 말 기준 1년 미만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2023년 이자분은 처음 환급 때 돌려주고, 나머지는 2024년 동안 분기별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3. 환급 일정

첫 환급은 2월 5일부터 2월 8일, 총 4일 동안 진행됩니다. IBK, 신한은행 등은 대상 사업자들에게 이미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보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계획

중소금융기관들은 이자를 환급하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창업및진흥기금에서 3,00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 이자 환급의 지원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 대출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가 이자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 지원 대상 대출금 및 최대 환급액

대출자 한 사람 당 이자 지원 대상 대출금은 최대 1억원으로, 이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자 환급 계산 예시

대출금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 구간이 두 번째 구간이므로 5%를 제외한 나머지 1%의 이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8,000만원 x 1% = 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금이 1억원이고, 금리가 7%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5%p가 적용되어, 10,000만원 x 1.5% = 15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4. 이자 환급 절차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매 분기마다 진행되며, 분기의 마지막 날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신청이 필요하므로 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지원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7% 이상의 상품을 받았다면 저금리로 대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