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감액 사유와 수급대상 제외되는 경우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노후 보장 수단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의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33만 4,000원, 부부 기준으로는 53만 4,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래 부부의 금액인 66만 8,000원에서 20%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사유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3만 4,000원, 부부는 최대 5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자일 경우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 지급액이 50만 1,000원 이상일 경우에도 감액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수급 대상자가 되어 수급을 받다가 다른 한 명이 조건을 충족하여 수급이 시작되면, 전체 수급액은 증가하지만 개인 수급액은 20% 감소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 50만 1,000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입한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넘은 기간에 대해 1년마다 1만원씩 감소하지만, 다른 연금을 받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와 일부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자격 및 신청 방법

1.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결정 요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쳐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를 만들어 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근로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뺀 후, 그 남은 금액의 70%를 취며, 이 30%의 차감은 생활비 사용을 고려한 것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2.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후, 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4%를 곱한 후 12로 나눕니다.

 

이렇게 얻은 값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 두 가지 금액을 합한 값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합산의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일 때 수급대상이 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입니다.

 

4. 기초연금의 필요성과 문제점

기초연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금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만큼, 이를 개선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38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1인 당 최대 33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증액 이슈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노령연금보다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30년 이상 일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도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금을 받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소되므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두 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맺음말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필수적이지만, 그 운용과 지급에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며, 또한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별화된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