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더욱 잘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자

지원내용 - 부실차주 : 채무 총액의 0 ~ 90% 감면, 이자감면, 장기 분할상환, 추심중단 등

 

- 부실우려차주 : 추심중단,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사업 운영 기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라도 사업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면, 현재 사업을 폐업한 상태라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두 번째 조건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중요하므로, 아래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실차주'는 한 개 이상의 대출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차주를 의미합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또는 고의적이지 않은 상당기간의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세 번째 조건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대출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1. 지원 대상 대출

대출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협약한 금융회사(전체 금융권 등)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입니다.

 

이에는 '사업자대출'와 '가계대출'이 모두 해당합니다. 또한, '신용대출'만 아니라 '담보대출'와 '보증대출'을 연체한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이 가진 대출 대부분은 새출발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개인 간 사적 채무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등
•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 받은 신규대출
• 가계대출 중 법인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업용 자금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등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지원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므로, 이들을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0 ~ 80% 원금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인 부실차주에게는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또한, 아래와 같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다만, 부채 > 자산인 경우)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줌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 ~ 2일 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원금 감면(탕감)은 해주지 않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 감면 혹은 상환기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줌
• 상환기간 :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추어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1 ~ 2일 내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가 중지

 

새출발 기금을 통한 채무 조율이 수반하는 제약사항

1. '부실차주'로 분류될 경우

이러한 카테고리의 차주는 90일 이상 연체된 부분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는 제한이 따르는데, 그 중 하나는 차주의 채무 조정 상태가 2년 동안 공공정보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이 기간 동안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게 되므로,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공공정보에서 이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될 경우

부실우려차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받아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면 잠재적인 연체 상황이 해결되고, 추가적인 추심은 멈춰집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 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문의 방법

1.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문의 정보

새출발기금에 관한 질문이나 창구 방문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 1600-1378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마무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여 지원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관련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부실차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부실우려차주'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